광주광역시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 2015-10-01 조례 제 4578호
(일부개정) 2022-11-04 조례 제 5979호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106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정책과정, 자료 등 정책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여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정책이력제”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정책과정, 자료 등 정책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여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2. “정책평가”란 정책이력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계획 수립 및 집행 등 정책과정과 그 결과 등을 점검, 분석, 평가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 3. “정책수행자”란 정책의 결정 및 집행 등 정책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하며, 정책입안자, 최종결재자, 관련 공무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회사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포함한다.
  •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담당관·과에 해당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 5. “총괄부서”란 정책이력관리를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사업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는 부서를 말한다.
  • 6. “중점관리대상 사업”이란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 중 집중적인 관리와 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의 이력 관리)

•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의 추진과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시 홈페이지에 대상사업별로 첨부하여 공표한다.
  • 1. 정책의 결정과 집행 등 정책 과정에 참여한 시 공무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 2. 정책 과정에 관련된 다른 기관 및 민간인의 소속, 성명, 역할
  • 3. 예산, 계획서, 보고서, 학술연구용역 보고서
  • 4. 회의·공청회·세미나·공청회 등에 관련된 자료 및 회의결과, 회의록 등 세부내용
  • 5. 의회에 제출한 자료, 시정질문 및 답변,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의회의결사항 등
  • 6. 보도자료를 비롯한 각종 홍보자료
  • 7. 그 밖에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에 관련된 자료

제4조(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선정기준)

•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 2. 50억원 이상의 공사
  • 3. 1억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의 경우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 4.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련 법령과 협약 등에 따라 민간과 시가 일정한 역할을 정하여 협력하는 사업
  • 6. 공공갈등이 유발되거나 우려되는 정책
  • 7. 5억원 이상의 대규모 행사
  • 8. 그 밖에 시장이 정책 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책이력제 대상사업 선정절차 등)

• ①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의 선정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 1. 담당부서는 수행 중인 사업의 목록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 2. 총괄부서는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사업목록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 3.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관리대상 사업을 선정하며 필요시 담당부서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4. 총괄부서는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 선정결과를 해당 부서에 내역서(진행중 사업)·이력서(완료사업) 등의 작성 서식과 함께 통보한다.
  • 5. 담당부서는 총괄부서에 내역서 또는 이력서를 첨부자료 목록과 함께 제출한다.
  • 6. 총괄부서는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시 홈페이지 정책이력제 코너에 등록부와 함께 공개한다.
• ②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정책이력제 관리 대상사업의 추진과정과 정책 참여자 변동사항 등을 작성·관리 하고 해당 사항을 서식에 따라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이력제 책임관 지정)

• ① 시장은 정책이력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이력제 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직위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 ② 정책이력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정책이력제 추진 종합계획 및 연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의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 3. 정책이력제 중점관리대상 사업의 평가
  • 4. 정책이력제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과 시행
  • 5. 업무특성을 고려한 정책이력제 방안 강구
  • 6. 그 밖에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필요한 업무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① 시장은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이력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한다.
  • 1. 심의위원회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광주광역시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되,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을 포함하며, 외부위원 위촉 시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 2.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이력제 책임관으로 하되, 정책이력제 책임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3. 정책이력제 업무 담당 사무관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4.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정책이력제 종합계획 및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2.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 3. 제2조제6호에 따른 정책이력제 중점관리대상 사업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4.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제 운영에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회의에 부치는 사항과 관련 자료를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결과는 시 홈페이지 정책이력제 코너에 공개한다.
• 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⑧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⑨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내부이력 관리 사업의 선정 및 관리)

• ①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중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에서 선정 목록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사업의 추진경과 및 관련자를 기록·관리 하여야 하며, 공개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정책평가)

• ① 시장은 정책이력제 추진상황과 중점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에서 자체평가와 외부평가 대상을 결정한다.
• ② 정책이력제 추진상황은 총괄부서의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위원회에서 평가하되, 필요시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 ③ 중점관리대상 사업 중 자체평가 대상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 1. 중점관리대상 사업의 담당부서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 2. 총괄부서는 담당부서의 자체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평가자료와 함께 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 ④ 중점관리대상 사업 중 외부평가 대상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 1. 심의위원회에서 외부평가 대상사업을 결정한 후 총괄부서는 외부기관에 평가를 의뢰한다.
  • 2. 총괄부서는 외부 기관의 평가결과를 검토하고 위원회에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후속조치를 강구한다.
• ⑤ 총괄부서는 평가결과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에서는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보완하여야 한다.
• ⑥ 총괄부서는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시정·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를 할 수 있다.
• ⑦ 총괄부서는 자체 평가 및 외부 평가 결과보고를 시 홈페이지 정책이력제 코너에 공개한다.

제10조(사후조치)

• ① 시장은 평가 결과를 유사한 정책수립 시 충실히 반영하여 수립한다.
• ② 시장은 평가결과를 해당업무 추진 직원의 인사고과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등)

• 시장은 정책이력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10.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6년 1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광주광역시 정책실명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