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력제란?

광주광역시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정책과정, 자료 등 정책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여 시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 추진근거 :「광주광역시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추진배경

행정공개제도인 정책실명제를 보다 강화․운영함으로써 정책결정․추진의 모든 이력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민들의 행정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력관리내용(조례 제3조)

정책이력제 관리대상사업 선정(조례 제4조)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영향이 큰 사업들을 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시민들이 쉽게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신청절차
정책이력제 관련 정책이력제 운영계획 수립과 (국민) 사업 신청에 대해 적힌 표입니다.
정책이력제 운영계획 수립
  • 선정기준, 추진일정, 평가방법 등 마련
  • 총괄부서(혁신평가담당관)
(국민) 사업 신청
  • 홈페이지, 문서24 등을 통해 신청 접수
  • 국민 → 市(총괄부서)
정책이력제 관련 관리대상사업(안) 검토 및 통보에 대해 적힌 표입니다.
관리대상사업(안) 검토 및 통보
  • 총괄부서
정책이력제 관련 사업(안) 사업내역서 작성에 대해 적힌 표입니다.
사업(안) 사업내역서 작성
  • 담당부서
정책이력제 관련 정책이력제심의위원회* 심의, 관리대상사업(일반·중점·내부관리) 선정에 대해 적힌 표입니다.
정책이력제심의위원회* 심의, 관리대상사업(일반·중점·내부관리) 선정
  • *심의위원회: 7명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정책이력제 책임관(기획조정실장)), 위원(학계·시민단체·언론계 등을 포함한 전문가)
  • 총괄부서
정책이력제 관련 관리대상사업 공개·관리에 대해 적힌 표입니다.
관리대상사업 공개·관리
  • 총괄부서, 담당부서
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