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처리절차
불복처리절차
- 이의신청
- 처분청에 신청
- 처분청의 재결
- 행정심판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신청
- 재결청의 재결
- 행정소송
- 관할 행정법원에 소의 제기
- 행정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순서에 상관없이 제기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 (법 제18조)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인터넷으로도 가능)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내에 행정심판·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급 상급행정기관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심판청구기간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행정소송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때에는 이의신청ㆍ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보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단입니다.